구미 시민의 눈 창립 기념 제7대 구미시의원 활동 보고 평가

오늘 오전 11시 구미시청 북까페에서 ‘시민의 눈’에서 시의원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원평가는 제7대 시의원들의 회의출석률과 조례제안 및 시정 질문 등을 평가기준으로 구미시의회 활동을 양적 조사하여 발표되었고 최종 평가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야기 했다. 1) 출석 등의 성실성과 의정활동의 충실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일수록 충실한 의정활동의 내용이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 낮은 성실성은 낮은 충실도를 보여준다. 이는 다선의원의 역할에 대한 시민적 요청에 반한다. 2) 의정활동의 충실도에서 낮은 시정 질문은 구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충분하고 조례제안에서 보여주는 내용 역시 같은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3) 조례안에서의 공동발의에서도 시민적인 요구보다는 시의원들의 운영 혹은 자체 문제에 대해 무게중심을 둔 듯한 모습을 피할 수 없다. ( 의정활동비, 여비, 수당, 회기 변경 등) 4) 의원 개인별 조사와 같이한 의회 회의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제7대 구미시의회는 만 3년간 335회기에 정례회, 임시회 및 각종 위원회를 했다고 하나 실제 회의를 한 날짜는 243일에 불과하다(회의의 총 수는 370차) 5) 회의의 평균시간은 1시간 30분 이내이면서 식사 및 휴식을 제외하고 회의시간만 5시간을 넘긴 회의가 3회에 비해 30분미만의 회의는 무려 143회였다. 6) 전반적으로 구미시의회는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회의숫자도 참석율도, 회의 시간도 짧아지는 모습이면서 의원들 역시 다선으로 갈수록 낮은 출석률, 조례제안이나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의 내용의 빈약함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자료 배부와 결과 보고가 끝난 후 참석자들의 질문 시간에는 시의원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측면은 제고되지 않은 채 양적 측면에만 고려되어있다. (예를 들어 의회 결석시 결석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인지, 공적인 사유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출석률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경우도 출석으로 체크되므로 오류가 있다.) 조례제안에서도 횟수가 아닌 제안과 입법의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점수가 높은 의원은 상을 주고, 점수가 낮은 의원은 구미 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자. 점수가 낮게 나온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는가?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얼마 전 누군가 말했던 내용이 불현 듯 생각났다. 구미 시의원의 수준이 바로 구미시민의 수준이라고 뽑아놓고 당근과 채찍도 중요하지만 뽑기 전에 신중히 비교, 분석, 판단하여 선택하고 뽑고 나면 자신을 믿듯이 내가 뽑은 사람들을 믿고 격려하고 지지하면 구미시의회도 언젠가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지 않을까! 앞으로 구미시의회의 질적 수준 향상은 바로 구미시민인 우리의 몫인 것을 명심하고 내년 기초의원 선출에도 신중을 기해야 겠다.


참고

구미시민의 눈은 지난 대선에서 구미지역 투표 참관과 부정투표 감시활동으로 맹활약한 구미지역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