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미국 아시아 타임스, 문재인 정부의 한국, 진정한 ‘중견국가’로 진화

‘아시아타임스’ 한국, 동북아 세력균형의 파워풀한 중견국

– 문재인 대통령, 미중일 사이에서 성숙한 정치외교적 해법 보여

– 독립적이면서 영리한 중견국으로 진화 중인 한국의 위상 주목할 때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아시아 타임스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정치적 성숙의 징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며 진정한 중견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기사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규모가 적지만 정치적 활력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이며 지금 한국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쓰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와 지도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독립성을 향해 새로운 방향으로 한국을 이끌고 있으며 사드배치의 예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말미에 서둘러 사드 장비를 설치하려고 여러 속임수를 썼으나 극히 제한된 숫자의 사드 설치에만 동의하면서 한국 방어에 대한 결정은 한국 정부가 내릴 것이라는 점을 단호히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정부는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세력균형의 조정자로서 중견국가의 위치를 분명히 하려는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한국이 자체 의제를 지니고 있음을 중국에 알리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낸 정치적 입지를 볼 때, 그의 빠른 학습력이나 접근방식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한국의 위상을 동북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ClLQkw

South Korea’s evolution toward true ‘middle power’ status

한국, 진정한 ‘중견국가’로 진화

By ROBERT E. MCCOY DECEMBER 15, 2017 11:33 AM (UTC+8)

The old Korean expression “When whales fight, the shrimp’s back is broken” is often used to encapsulate the perceived dilemma of South Korea being a small country among the giant powers in Northeast Asia: China, Japan, Russia and the US.

한국의 옛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로서 한국이 느끼는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That may no longer be the case as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demonstrates signs of a political maturation that matches the county’s economic achievements.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치적 성숙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이것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South Korea’s population of 50 million is far less than China’s 1.4 billion or even Japan’s 127 million. And its economy, with an annual GDP of US$1.4 trillion is considerably smaller than China’s (US$10.4 trillion) and Japan’s (US$4.6 trillion).

5천만 한국 인구는 중국의 14억 인구보다 훨씬 적으며 심지어 일본의 1억 2천 7백만 인구보다도 적다. 그리고 연간 1조 4천억 달러의 한국 GDP는 중국(14조 달러)과 일본(4조 6천억 달러)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Even so, Korea is one of the nations that economists often cite when speaking of up and coming economic engines in Asia. Given that, and in view of its rising political verve, Seoul may well be on its way to becoming a true middle power.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학자들이 아시아의 유망한 경제적 원동력을 언급할 때 종종 인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증가하는 한국의 정치적 활력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진정한 중견국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To fulfill that destiny, however, South Korea must find its own way among the other regional nations. And there is evidence that it is doing just that.

그러나 그러한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The political dynamism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s taking the country in a new direction, out from under the often-resented patronage and guidance of the United States and on a path toward geopolitical independence.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역동성은, 종종 원망을 사기도 했던 미국의 보호과 지도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독립성을 향해 새로운 방향으로 한국을 이끌고 있다.

The shrimp shows its mettle

새우가 패기를 보이다

Initially standing against the deployment of the American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Moon agreed to only a limited number of THAAD batteries, despite US pressure and more than a little American subterfuge in installing the equipment in a great hurry during the last moments of the previous South Korean administration.

애초 미국의 종말고고도지역방어(THAAD) 탄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배치에 반대 입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이전 정부의 마지막 순간에 서둘러서 사드 장비를 설치하려는 미국의 압력과 적지 않은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된 숫자의 사드 포대 설치에만 동의했다.

Importantly, Seoul has emphatically informed the US that decisions regarding the defense of South Korea will be made by South Korea, stressing that Washington must first get permission from Seoul before attacking the North.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 방어에 대한 결정은 한국 정부가 내릴 것이라는 점을 단호하게 미국에 전달했으며, 미국 정부는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Moon Jae-in. Photo: Wikimedia Commons

Moon has also expressed a desire to engage North Korea on a far larger scale than past administrations, seeking to build an intertwined economic future. Although critics have valid arguments for going slow on this, it is clear that Moon is his own man, not content to take a back seat to the wants or wishes of the US.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정부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적 미래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일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평가들의 타당한 비판이 있기는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을 기꺼이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It seems clear t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 intends to guide his country in finding its own way to becoming a middle power in Northeast Asia. To give one example, he has declined to participate in a three-way military alliance involving Tokyo and Washington. In addition to rebuffing a Japan that has yet to fully atone for its monstrous behavior during World War II, Seoul, by doing so, is also signaling Beijing that it has its own agenda.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견국가가 되는 길을 향해 한국을 이끌고 가려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정부를 포함한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아직까지도 완전히 속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자체 의제를 지니고 있음을 중국에 알리고 있다.

Path not without risk

이 길에 위험이 없지는 않다

Part of that agenda is for Seoul to improve relations with Beijing, although that course is not without risk. While Moon seeks greater economic exchange with China, such a course may be dicey. China already accounts for more of South Korea’s exports than its second and third biggest export markets (the US and Hong Kong) combined. As an export-driven country, there are risks in relying too heavily on only one trading partner to buy your goods.

한국이 가진 의제에는, 비록 그 과정에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의 더 큰 경제적 교류를 추구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위험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미국과 홍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한국의 수출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지향 국가로서, 자국의 상품을 구입해주도록 오직 하나의 무역 상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위험이 따른다.

Should China’s markets or financial systems experience problems – or Beijing try some form of economic blackmail to influence Seoul’s politics – South Korean businesses, and therefore its national economy, will suffer. The example of China’s boycott of Lotte products as a result of that company’s involvement in the placement of THAAD batteries stands as an intimidating example.

만일 중국의 시장이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한국의 정치에 영향을 주기 위해 중국이 경제적 협박을 시도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의 국가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롯데가 사드 포대 배치와 연관되었던 결과로 롯데 제품에 대해 중국이 불매운동을 벌인 것은 위협의 한 본보기이다.

Looking to the future

미래를 내다보며

It is not yet a year since Moon was elected president, and in a number of ways his political stance is still evolving. In looking at how his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complexities of the THAAD issue, it is clear that he is a quick study and is flexible in his approach to changing conditions. That bodes well for South Korea, and although it isn’t a whale by any measure, it is certainly no longer a shrimp. Other players in Northeast Asia –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 need to take note of this.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며, 여러 면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의 복잡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학습을 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유연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한국에게는 길조이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이 고래는 아니지만 더 이상 새우도 아닌 것은 확실하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이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번역 뉴스프로